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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아닌 가재는 공공의대 꿈도 꾸지말란 것…현대판 음서제"
입력2020.08.25. 오후 5:42 수정2020.08.25. 오후 10:36
공공의대 추천 공정성 논란
대학 아닌 대학원 과정으로
의전원처럼 서류·면접 선발
"능력보다 부모찬스 개입 우려
인국공·조국사태 닮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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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의 시작이다. 의전원이 폐지되기 시작하니 고위직 자녀들의 의대 입학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권을 시민단체 출신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5일 하루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네티즌 댓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후보 학생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이뤄진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또 공공의대가 대학원이기 때문에 선발 과정은 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선발 절차에 대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정성이고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며 "이런 차원에서 추천위원회와 위원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시민사회단체를 예시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을 포함한 상당수 국민은 시험 성적 없이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후보 학생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 국민이 치러 평가받는 수학능력검정시험 같은 정량적 평가와 달리 서류나 면접 등 정성평가에는 부모 재력이나 인맥 등 불공정성이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인 능력보다 가문이나 부모 뒷배경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추천위원 예시로 제시된 '시민단체'와 관련된 비리가 최근 연이어 터진 것도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한 네티즌은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를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 선발 이슈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우리 사회 '불공정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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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및 가족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충우 기자]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공공의대 선발 논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불렀던 인천공항공사 사태와 닮았다"며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시민단체 추천'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가 선발될 수 있다는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 사태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거세다"며 "정부가 윤리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의대가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으로 설립되면서 기존에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 도입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의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비싼 학비와 대학별 다양한 전형 때문에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원으로 설립되는 데 대해 노정훈 복지부 과장은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복지부의 팩트체크 게시글에 "아버지가 시의원이신데 인맥으로 추천서를 받아오면 공공의대 입학이 가능한 것이냐"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SNS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는 글을 남긴 것에 빗대 "가재, 붕어들은 이제 공공의대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정책"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김연주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