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116

공수처설치는 위헌/조선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입력 2019.10.25 03:14 검찰총장,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 대통령이 조종하는 상위 기관… 개헌 없는 설치는 명백한 위헌 정부·여당은 수퍼 권력기관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역사 2019.10.25